Daily 경제금융용어 - 래퍼곡선, 레그테크

래퍼곡선(Laffer curve)

: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(A. Laffer)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.

 

: 래퍼는 세율이 0%에서 100%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, 세율(t)을 수평축에 조세수입(T)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.

 

: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(t*)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(t*)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.

 

: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.

 

§ 조세부담률

 

 

 

레그테크(RT; RegTech, Regulatory Technology)

: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정보기술(IT)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시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.

 

: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(FinTech)이다.

 

: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, 분석•보고절차의 연결, 데이터 품질 개선,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, 절차관련 앱(application)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,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.

 

: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

1. 민첩성(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)
2. 속도(speed,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)
3. 통합(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)
4. 분석('빅데이터'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) 

 

§ 핀테크, 고객확인절차(KYC), 블록체인, 분산원장기술, 비트코인, 규제 샌드박스, 빅데이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