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aily 경제금융용어 -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, 국고대리점, 국고수표, 국고전산망

국고금

: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*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. 

 

*금전 수수(授受):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

 

 

국고대리점

: 한국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.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이라고 한다.

 

: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.

 

- 국고수납대리점: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

- 국고금수납점: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금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(금고)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

 

: 2017년 11월말 국고대리점은 총 16,968개(국고수납대리점 6,916개, 국고금수납점 10,052개)가 있다.

 

 

국고수표

: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. 

 

: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.

 

- 기명식: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. 

- 소지인출급식: 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할 뜻을 기재한 수표

 

: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**배서를 하여야 한다.

: 그러나 2003년 1월 1일 ⎡국고금관리법⎦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.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.

 

**배서(背書) 또는 이서(裏書)는 서면 뒤에 글을 쓰는 일 또는 뒷보증을 가리킨다.

 

 

국고전산망

: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말하며 정부(디지털예산•회계시스템(dBrain)), 한국은행, 금융기관(우정사업본부 포함)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.

 

: 국고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

- OLTP(On-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)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

- FTP(File Transfer Protocol) 방식으로 처리하는 파일 송수신업무

 

: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수납기관(체신관서, 금융결제원)으로 한정하고 있다.

 

: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.

 

 

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

: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: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(NAFIS)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.

 

: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.

 

: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