레그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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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 경제금융용어 - 래퍼곡선, 레그테크경제/Daily 경제금융용어 2021. 4. 11. 18:48
래퍼곡선(Laffer curve) :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(A. Laffer)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. : 래퍼는 세율이 0%에서 100%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, 세율(t)을 수평축에 조세수입(T)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역 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. : 래퍼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(t*)이 넘으면 오히려 감소하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(t*)을 넘지 않았다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다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. :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한..